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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봉인가?

2018년 12월 11일(화) 10:30 [해남신문]

 

ⓒ 해남신문


해남교통은 결행 문제가 보도되고 여론이 급속히 안좋아지자 지난 9월 14일 해남신문 1면에 사과문을 냈다. 회사의 어려운 여건과 결행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끝을 맺었다.

"노선버스는 어떤 상황에도 탑승객이 있든 없든 간에 정상운행을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승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해남교통 버스 기사들의 빠듯한 배차시간과 관련해 전체 노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예전 민주노총 조합원은 결행 1회가 적발되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승무 정지 15일을 결정해놓고 이번에 벽지노선 100여차례를 결행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다는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해남교통 측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 가능한 부분은 해결하고 이번에 결행으로 문제가 된 기사는 차별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해남교통은 해남교통노조와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결행과 관련해 이렇게 사과까지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소극적이다. 해남군의 과징금 행정처분에 맞서 해남군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노선 전면 개편이나 100여차례 결행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노조와의 임단협 타결은 한달만에 말을 바꿔 스스로 파기하며 진정 제기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군의회에서 재정지원금이 삭감돼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지원금은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운행을 위한 지원인데 그동안 기사들 인건비로 썼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남군은 위법을 적발하고 업체 측이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행정절차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결행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대책도 없다. 앞서 제기된 재정지원금 인건비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이나 대책 없이 오히려 재정지원금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더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농어촌버스를 직접 타보며 운행실태나 기사들의 어려운 여건을 챙겨보겠다는 군수의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민이 봉인가? 해남군은 해남교통의 봉 노릇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한다.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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