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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무산위기…지역사회 강력 반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새 노선 보완 요구 / 30일 시민 궐기대회 개최…“상경집회도 불사”

2019년 01월 29일(화) 16:10 [설악신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기 착공이 환경부의 잇따른 보완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속초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환경부의 요구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4년 완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30일 조기 착공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상경집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미시령터널 지하 노선도 제동=강원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시령터널 지하 80m에 터널을 건설하는 새로운 노선안에 대해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에 추가 대안을 검토하라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환경부는 보완요구서에서 “대안노선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뿐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다”며 동해북부선(강릉~제진)과 연계한 추진계획,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객관적 근거 제시, 대체교통수단(강릉선KTX,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운영상황 평가 검토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환경부의 요구대로 국립공원 및 군부대 우회노선을 새로 마련할 경우 사업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30% 이상 변경(23.9km 구간)돼 주민설명회 재실시 등으로 사업추진이 최소 반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보완 요구에 대해 미시령터널 지하 노선이 현재 최적안인 만큼 도 정치권과 공조해 미시령터널 지하 노선을 재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고속철 노선 세 번째 변경=동서고속철도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사업 확정 당시 속초를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은 오는 2024년에는 시속 250km급 급행열차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설악권 주민들의 염원인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은 번번이 환경부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동서고속철도 노선 중 설악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 구간 9.2km에 대해 다양한 우회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22사단과, 특수부대, 전차사격장 등 8개 군사시설을 지나는 두 번째 우회노선을 마련했지만,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도는 다시 지난해 10월 미시령터널 지하 80m에 새 터널을 건설하는 대안노선을 제시했지만, 환경부의 보완요구로 또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지역사회 “강경대응”=지역사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전략환경평가에서 보완을 요구하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경 대응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속초시번영회 주관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대규모 상경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은 한마디로 정부의 의지 문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이 계속 늦어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해 대규모 상경집회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동서고속철도 추진특별위원장은 “환경부의 보완 요구는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가 똑 같은 국립공원인데 북한산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승인하면서 동서고속철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인근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강경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이 또 다시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잣대에 발목이 잡힌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30일 조기 착공 시민대회를 시작으로 조기 착공이 성사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지난 2016년 지역 주민들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설악신문

설악신문기자 gobauoo91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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