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7-22 오전 04:20:24 회원가입 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교육 노동 환경 복지 여성 미디어 인물 사회일반 국회/정당 행정/지자체 외교/국방 정치일반 주식일반 부동산 생활경제 금융 취업/직장인 경제일반 생활정보 건강 공연/전시 여행/레저 음식/맛집 가정/육아 문화생활일반 정치 경제 문화 건강 칼럼일반 특집 기획기사 주간포토 포토갤러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라이프 기획·특집 오피니언

전체기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참여자치21,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지방적폐'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08월 02일(목) 16:38 [시민의소리]

 

ⓒ 시민의소리


참여자치21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지방적폐’다”면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재량사업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다”면서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고 불린다. 시의원에게는 1인당 연간 2억 원, 구의원에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은 물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짬짜미가 형성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의원의 ‘꼬리표’가 붙은 이 쌈짓돈은 부정비리를 불러오고, 펑펑 쓰일 개연성 또한 높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사라져야 할 ‘지방적폐’다.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인데도 여전히 광주시와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은 묵시적 또는, 요구해 이를 받아쓰고 있다”면서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묻지마,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사업을 시민들이 신청하게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시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세우면 될 일을 굳이 특별교부금 속에 ‘재량사업비’를 숨겨 집행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해묵은 적폐인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초선 의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인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거나 받지 말라”면서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용구기자
“이슈신문 시민의소리”
- Copyrights ⓒ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민의소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최근 많이 본 뉴스

화산면 밑반찬 나누며 이웃사..

푸드플랜 수행 적임자는

가수 한여름, 경주월드 전속모..

[고전칼럽] 대의멸친(大義滅親..

[스마트폰 즐기기 96] 뱅크 샐..

<인터뷰> 이호군 해남군 지역..

통일

로타리 해남클럽 회장 이·취..

[기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소통칼럼

 이달의 인물 포터스

"화전마을 귀촌인 여러분, 환..
[뉴스사천]“화전마을로 귀촌‧귀농하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사천시 사남면 화전마..

해남군방범연합회 한마음 체육..
[해남신문]매일 밤마다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야간순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대..
위기 극복하고 세계 유수 교역..
[해남신문]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번져나..

시도해야 할 수 있다
[해남신문]도시재생은 지난 10년간 도시학 및 지역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며 전문가 포럼이나..
바지연 공동 편집규약(안) 회원사현황 조직도 윤리강령 걸어온길 규제철페투쟁위원회 정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언론사 & 단체 신청
바른지역언론연대 / 우편번호 34186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타워오피스텔 1201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소영
이메일: paranbus@hanmail.net / 전화 : 010-2824-7871 / 팩스 : 070-4170-4411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아00152.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