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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남군 살림 규모 9091억원, 의존재원 비중 높고 자체수입 낮아

2016년 대비 976억원 증가해
2017년도 결산 지방재정공시

2018년 09월 08일(토) 10:23 [해남신문]

 

ⓒ 해남신문


해남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9091억원으로 전년대비 976억원이 증가했다. 군의 예산은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13년 6597억3300만원, 2015년 7331억9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높은 반면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적어 앞으로 자체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달 31일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를 알리는 지방재정공시(결산)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남군의 2017년도 예산규모는 901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7만원이다. 해남군의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7181억원보다 1838억원이 많았다.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192억원보다 1409억원이 많았다. 하지만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1027억원 보다 450억원이나 적었다. 특히 지난해 지출된 공무원 인건비는 612억9500만원으로 자체수입(577억원)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징수액은 271억7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209억8700만원, 2015년 224억500만원, 2016년 268억3400만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의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77억4400만원(28.57%), 지방소득세가 70억1800만원(25.89%), 담배 소비세가 54억7700만원(20.2%), 재산세가 51억4300만원(18.97%), 주민세가 11억8400만원(4.37%), 지난연도 수입 5억4100만원(2%)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보다 증가했지만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해남군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적어 지방소득세는 낮았지만 인구가 많고 지역면적 등이 넓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높았다.

체납액은 2013년 37억7300만원, 2014년 37억4800만원, 2015년 48억7100만, 2016년 51억3300만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50억56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체납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98억5100만원) 보다 적었다.

해남군이 지난해 11~12월 중에 지출한 연말지출액과 비율도 크게 늘었다. 군의 연말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324억3300만원, 2014년 359억7000만원, 2015년 214억1600만원, 2016년 124억7100만원, 2017년 379억9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가공, 중견리더양성과정, 유공공무원, 직원해외배낭연수 등으로 38차례 국외출장이 이뤄져 3억8400만원이 지출됐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2013년 780억1100만원(17.48%), 2015년 1035억9700만원(21.80%), 2017년 1114억8000만원(21.01%)로 증가했다.

재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열린군정-재정운영공개-재정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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