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6-17 오후 05:01:18 회원가입 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교육 노동 환경 복지 여성 미디어 인물 사회일반 국회/정당 행정/지자체 외교/국방 정치일반 주식일반 부동산 생활경제 금융 취업/직장인 경제일반 생활정보 건강 공연/전시 여행/레저 음식/맛집 가정/육아 문화생활일반 정치 경제 문화 건강 칼럼일반 특집 기획기사 주간포토 포토갤러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라이프 기획·특집 오피니언

전체기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액 체납자, 30일 우치장 구금 '감치명령제도'

2019년 06월 05일(수) 13:15 [시민의소리]

 

ⓒ 시민의소리


고액 체납자, 30일 우치장 구금 '감치명령제도'

정부가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또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도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참가했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웠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하기로했다.

한편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ㆍ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된다.

시민의소리기자
“이슈신문 시민의소리”
- Copyrights ⓒ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민의소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최근 많이 본 뉴스

경관저해·환경오염 막고 마을..

해남하면 생각나는 것

힘찬 새출발 다짐 '해남군민의..

에-말이요

베니키아칼튼호텔 김현태 회장..

화산면 밑반찬 나누며 이웃사..

푸드플랜 수행 적임자는

뮤지컬로 어린이들 올바른 식..

농업기술센터 학교 4-H회 지원

가수 한여름, 경주월드 전속모..

 이달의 인물 포터스

<인터뷰> 이호군 해남군 지역..
[해남신문]"군민들 보듬어주는 역할 하겠다" - 지역에 어떤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통일
[해남신문]드 높은 하늘은 저리 푸른데한 민족끼리 분단의 아픔은하늘처럼 시리다같은 말 같은 ..

[고전칼럽] 대의멸친(大義滅親..
[광양신문]나라나 민족에 큰 도움이 된다면 부모나 형제의 정(情)도 돌아보지 않고 벌을 가(加)..

[스마트폰 즐기기 96] 뱅크 샐..
[광양신문]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기 시작했다. 아침..
바지연 공동 편집규약(안) 회원사현황 조직도 윤리강령 걸어온길 규제철페투쟁위원회 정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언론사 & 단체 신청
바른지역언론연대 / 우편번호 34186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타워오피스텔 1201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소영
이메일: paranbus@hanmail.net / 전화 : 010-2824-7871 / 팩스 : 070-4170-4411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아00152.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