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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지방적폐'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08월 02일(목) 16:38 [시민의소리]

 

ⓒ 시민의소리


참여자치21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지방적폐’다”면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재량사업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다”면서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고 불린다. 시의원에게는 1인당 연간 2억 원, 구의원에게는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은 물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짬짜미가 형성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의원의 ‘꼬리표’가 붙은 이 쌈짓돈은 부정비리를 불러오고, 펑펑 쓰일 개연성 또한 높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사라져야 할 ‘지방적폐’다.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인데도 여전히 광주시와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은 묵시적 또는, 요구해 이를 받아쓰고 있다”면서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묻지마,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사업을 시민들이 신청하게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시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세우면 될 일을 굳이 특별교부금 속에 ‘재량사업비’를 숨겨 집행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해묵은 적폐인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초선 의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인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거나 받지 말라”면서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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