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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시의원, 5분 자유발언'신청'

2018년 09월 07일(금) 17:41 [광양신문]

 

ⓒ 광양신문


"농민수당 도입… 광양시도 적극 논의해야 할 사안

10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발언 예정'

백성호 시의원이 10일 개원하는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양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언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29일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한 것에 기인해 광양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전남 강진군은 올해 예산에 50억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더나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약했던 만큼 농민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취지는 현재 농민수당이 농업ㆍ농촌ㆍ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농업의 가치는 폭넓게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세계농업기구(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라는 평이다.

백 의원은"전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현행 3.4%에서 4%로 확대하면 2조5000억원으로 전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제 광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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