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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례회 시정질문 6명 다양한 질의 봇물

사천바다케이블카 격론부터 100원 택시 정책 공감까지

2014년 09월 24일(수) 11:58 [뉴스사천]

 

ⓒ 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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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천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는 6명의 시의원이 이틀에 걸쳐 시정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과 건의를 쏟아냈다. 7대 사천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는 6명의 시의원이 이틀에 걸쳐 시정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과 건의를 쏟아냈다. 동지역 최대 현안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추진에 대해선 사업 효용성과 착공시기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현안들을 시정질문에서 되짚기도 했으며, 자신의 공약을 점검하는 질문을 주로 던졌다. 버스공영제와 100원 택시(희망택시)는 시장과 일부 시의원 공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무려 3명의 시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하기도 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경우 시민공청회 후 주민투표 가능성이 공식 언급됐고, 사천읍사무소 이전의 경우 평생학습센터와 읍사무소가 공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송 시장은 광포만 생태공원화의 경우 2030도시기본계획에 생태공원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뉴스사천에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내용을 간추려 정리했다.

"제2사천대교 조속 추진해야" 이종범(새누리당ㆍ나선거구)

질문: 제2사천대교가 건설이 되면 서부지역이 저렴한 부지가로 공단과 주거지로써 각광받을 것이다. 제2사천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 사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조례 제정 계획은 어떤가. 진주정촌뿌리산단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가. 서포면 별주부테마파크에 약 50억 원이 투자됐음에도 별효과가 없는 것 같다. 시내버스적자노선 지원과 어르신 택시요금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 시설 전문직 4급 부활의지는 있는가.

답변: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2사천대교 건설이 조기에 가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지(농지)전용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정기적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취소, 장기 방치 사업장을 점검ㆍ정리토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계획입지조성을 통한 신규 및 기존 개별공장 입주 유도로 체계적인 공장설립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 입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 및 개발행위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진하고 있다. 진주뿌리산단과 관련해서도 경남도 등에 '사천시민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시민환경감시단 구성 또한 논의되고 있다. 별주부테마파크 활성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르신 교통비 경감이나 이동권 확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뿌리산단과 관련해서도 경남도 등에 '사천시민반대 의사'를 전달키로 하고, 시민환경감시단 구성한다. 상급기관이나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은 어렵지만, 반대대책위 지원방안은 검토하겠다.

"바다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윤형근(새누리당ㆍ라선거구)

질문: 시민들은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불 꺼진 삼천포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착공 시기가 수차례 변경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풍동실험을 한 사례가 없다. 실안노을레일바이크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페널티는 어쩌나. 사천바다케이블카 조기 착공과 실안레일바이크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을 강력히 촉구한다.

답변: 케이블카 착공문제는 제가 취임한 이후 생긴 것이 아니다. 6월 당시 시장은 정만규 전임 시장이었다. 바다케이블카는 6월 당시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케이블카 형식 또한 2줄로 할 지 1줄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대방사 문제 또한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사업비가 6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 원가, 운영비 포함해 적정 가격 계산이 안 나온다. 절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풍동실험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풍동실험 이후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겠다. 실제 (이 사업을) 해야 할 지 주민투표마저 해볼 생각이다. 케이블카 자체로는 손해를 보지만, 사천시 랜드마크 차원에서 건립 필요성이 있다. 실안노을레일바이크 건립 예정지는 여름엔 폭염 겨울엔 엄청난 바람이 부는 자리다. 1.3km 평지에 그것도 동력 자동차를 하고 어업인이나 일상적인 통행이 이뤄지지는 곳에 레일바이크를 한다는 것이 타당성 있는가. 어렵지만 실안레일바이크는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용궁시장 선어덕장 대책 마련시급" 정철용(새누리당ㆍ다선거구)

질문: 시장이 시의회에 한마디 의논없이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의회 요구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아직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확정된바 없다. 언제 어떤 컨셉으로 개최 할 것인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옥상 덕장(선어건조시설)이 보기에는 미관상 불량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볼거리를 지향하는 명품 관광형 용궁시장에 걸맞다고 생각한다. 시에서 일방적인 철거 공문 시달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꼭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냉풍건조기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에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상황실장과 부실장이 채용됐다. 시장 측근 낙하산 의혹이 있다.

답변: 9월과 10월 행사가 너무 많고, 11월은 체육행사를 하기에 너무 춥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올해 시민체육대회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다. 현재 시장 2층의 선어 덕장은 자동차 매연에 노출된 것은 물론 건조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 시장 현대화 처음 계획단계에서 선어 건조시설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철거한다. 위생적인 생선 건조를 위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일부 상인들이 영업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별도의 선어건조장에서 건조되어야 한다. 생활대축전 상황실장 채용은 기간제가 아닌 생활대축전까지 일정기간까지 고용이기 때문에 공개채용 절차가 필요 없다.

"버스공영제 100원 택시 조속한 추진" 김봉균(무소속ㆍ나선거구)

질문: 지난 8월말, 버스완전공영제와 택시쿠폰제로 대중교통정책에 혁신을 이루고 있는 신안군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신안군의 택시쿠폰제와 버스공영제 시행 후 병원, 약국, 목욕탕,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천시는 어떤가. 대중교통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버스 공영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100원 택시쿠폰제는 교통개선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지금이라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천시 관광사천의 현 주소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시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어떤가. 광포만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곤양ㆍ곤명ㆍ서포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답변: 사천시의 많은 관광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특히 실안관광단지는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사천시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 전반적으로 사천관광산업의 골격을 세우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정에 앞서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관광사천을 위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광포만은 산업용지로는 불가능하다. 2030 도시계획에 광포만을 생태공원으로 반영하겠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협의하겠다. 광포만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기타 활용가치 높은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버스공영제와 100원 택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 전반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겠다.

"첨단항공과학관 적자해소 대책 마련을" 한대식(새누리당ㆍ가선거구)

질문: 사천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사천읍민 숙원사업이다. 평생학습센터를 현 읍사무소로 현 읍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용한다면 민원인과 읍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 되리라 생각한다. 사천읍 구암3리-두량농공단지-진주시 경계지점까지의 도로 확포장 필요하다. 사천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활용할 방안과 보조축구장 이전 계획을 밝혀달라. KAI 2공장에서부터 KAI 1공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시급하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적자 해소 방안은 있는가. 민간 투자사업의 수요에 대한 예상이 한참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중요한 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KAI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운영 또는 위탁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밝혀 달라.

답변: 많은 주민들이 사천읍사무소를 구 사천군청사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옛 사천군청사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사천읍사무소를 맞바꾸는 안이 아닌 같은 건물에 평생학습센터와 읍사무소가 공존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구암3리에서 두량농공단지 도로확포장과 관련해 지방도 구간은 경남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시도 부분은 어렵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그라운드골프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추진하겠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32년간 시설 임대료 228억, 운영비 144억 등 371억 원 들어간다. 특별한 적자해소방안이 없지만, KAI항공박물관과 연계해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대책 필요" 최용석(새정치민주연합ㆍ가선거구)

질문: 2008년부터 2013년 회계연도까지 당초예산대비 결산 지방세 징수율이 최대 26%의 차이를 보여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세입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은 있는가. 2013년, 2014년 예산을 살펴보면, 소모성경비를 5%~10%씩 삭감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차라리 당초예산 편성부터 실제 지출할 금액만 예산 편성하는 방안은 어떤가. 시청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해 수차례 건의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쉽다. 음악분수대 설치 등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다. 오지 농촌어린이집 근무교사들에게 조례를 제정해 특별수당 등 입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답변: 2014년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부에서 정확한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세수추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산작업을 진행한다. 앞으로 세입 추계의 문제점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안행부 예산절감 계획은 짜여진 예산에서 5~10%를 일괄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짠다면, 그곳에서 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지적 감사하다. 읍면동에 비치된 양수기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내 광장 내에 축구장 설치를 검토하여 항공우주테마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촌지역 보육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신설지급할 경우 도시지역에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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