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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억울'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 조사 요구

기업도시 주민대책위 청와대 집회
호소문 전달, 백지화 위해 투쟁

2017년 07월 28일(금) 18:38 [해남신문]

 

ⓒ 해남신문


↑↑ 솔라시도 구성지구 주민대책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해남신문


산이면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 기업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억울하다며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솔라시도 구성지구 주민대책위는 지난 19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가졌었다. <본지 2017년 7월 21일자 '규제ㆍ터무니없는 보상가… 속 터지는 주민들' 참고>

이날 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서울까지 상경해 집회를 하는 이유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과도한 욕심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저가에 강탈하고 이로 인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며 "울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이곳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J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정 등 각종 인허가와 보조사업 규제에 묶여 집도 하우스도 축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살아왔다"며 "기업도시가 제시한 보상가는 회사에서 분양한 이주단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금액이며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도 않고 협의도,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정평가 기준년도가 2017년이 아닌 2010년도 기준으로 그것도 개발이익금을 빼고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터무니 없는 지역의 값싼 표준지를 설정해 산출해 평가했다"며 "심지어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호텔, 마리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으로 개발한다더니 갑자기 47만7400평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김진록 위원장은 "동일 필지에 대한 보상가가 인근 기업도시 보상가의 1/3수준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업지구와 10㎞ 이상 떨어진 비교표준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며 부당 감정 평가의혹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공개민원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기업도시 사업 백지화를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의 호소문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청와대로 전달됐다.

한편 박종기(산이면) 국회환경포험 정책자문위원이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민정책 제안 공간인 '광화문 1번지'에서 솔라시도사업은 간척지 430만평으로 충분하고 사유지 150만평은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도시(구성지구)는 공청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종 구역면적을 확정해 정부가 민원인 요구대로 임의적으로 사유지를 모두 제척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사업축소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노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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