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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민들도 모른 채 추진된 집단시설지구 해제

대흥사 상가 생존권 위협 주장
행정 불통에 대한 지적도 제기

2017년 07월 28일(금) 18:51 [해남신문]

 

↑↑ 전라남도가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해남신문


ⓒ 해남신문


전라남도가 두륜산 도립공원내 대흥사집단시설지구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인들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게 돼 주민과 소통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시설지구는 10년마다 지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해남 대흥사와 함께 순천 조계산, 장흥 천관산에 대한 집단시설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 절차에 들어갔다.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공원 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을 말한다.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다.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는 지난 1985년 민간업체인 대흥개발이 부지 28만㎡에 사업을 시행돼 1990년초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건물을 완공해 민간에 분양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흥사상가번영회는 집단시설지구가 지정해제 되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 각종 개발사업을 실시되면 기존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지가 대흥사 소유다보니 개발행위가 해제되더라도 기존의 상인들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한계가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집단시설지구 인근지역 토지구매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기존 상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집단시설지구 해제 추진과 관련해 상가 주민들은 지난 14일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반발도 거센 실정이다.

대흥사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게 집단시설지구 해제에 대해 지난 설명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도 직접적인 관계자인 상가번영회를 통한 것이 아닌 마을 관계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70여 상가의 피해대책을 세워주고 시행돼야 하며 현재 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주체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과 몇 개월 안에 인근 주변 땅을 사서 개발하려는 사람들로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집단시설지구 공사만 완료되었을 뿐 집단시설지구가 활성화까지는 해남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주민들과 한마디 논의 없이 지구 지정을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고 특정 부동산 투기업자들 배만 불리겠다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대흥사상가번영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갖고 집단시설지구 지정해제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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