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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 변경 의혹 '정점 수사' 급피치

세 갈래 수사방향…두 공직자 부당개입, 윗선 지시 여부, 호반 공사자재 납품
광주시 핵심 국장급 이상 오늘부터 검찰 출두 예고
금호산업 →호반, 도시공사→한양 변경 과정…공무상비밀

2019년 09월 24일(화) 07:47 [시민의소리]

 

↑↑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변경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광주시 청사 전경

ⓒ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사업자)가 뒤바뀐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변경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광주시 청사 전경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으로 느닷없이 바꾸고, 공교롭게도 1지구 사업자인 광주도시공사의 지위마저 자진반납토록 한 후 한양으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고위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를 계기로 검찰수사가 급피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검과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감사위원장 A씨가 검찰에 출두한다.

앞서 검찰은 광주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광주시감사위원회, 광주시의회의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해당 공무원과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끝낸 상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제외됐지만 당초 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사업자 지위를 반납한 광주도시공사 처장급 B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4월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광주경실련 관계자를 불러 이번 주 국장급 이상 핵심 공직자 소환에 대비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를 벌였었다.

이렇게 검찰에 다녀온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광주시가 2순위로 선정된 사업자 지위를 1순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다.

경쟁 입찰에 뛰어들었던 호반 측이 제안서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계량평가 점수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특히 2지구 사업자인 금호산업의 지위를 박탈하고 2순위인 호반으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제안서심사위원회 평가위원들을 불러들여 감점을 유도한 점도 석연치 않다.

당시 0.89라는 근소한 점수 차를 뒤엎기 위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검찰수사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지구 사업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자진반납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고, 2순위인 한양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공정한 절차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뒤엎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자신의 회사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광주시 입찰행정을 뒤엎을 만큼의 중차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감사위원회가 간과했다.

둘째, 그렇다면 광주시의 입찰행정은 고위공직자 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표적감사에 나서면 뒤엎어질 만큼 허술한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이상의 윗선 개입이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가로 압축된다. 광주시로서는 나쁜 선례를 남겼기에 그렇다.

만에 하나 두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것도 발 벗고 나섰다면 모르지만 광주시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점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두 고위 공직자가 앞으로 검찰에 출두해 수천억 원의 이권을 가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어떠한 이해 및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업자인 호반과 한양과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그러한 무모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윗선의 의중을 읽고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인지, 실제 암묵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과거 강운태 전 시장 때 불거진 '총인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과 교수, 건설업자 등 십 여명 이상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사례를 감안한다면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여부는 쉽사리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호반건설과 이용섭 시장의 친인척 연루 의혹을 든다.

어찌됐든 이렇게 사업자가 바뀌게 된 배경은 호반의 계열사인 모 방송국 간부가 행정부시장을 찾아가 제안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행정부시장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평가점수가 이해관계가 있는 호반 계열의 방송사로 넘어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감사를 요청했다.

사업자 제안 요청서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대목도 '공무상비밀누설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혐의인 만큼 감사결과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는 광주시의회의장실 관계자를 통해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든, 제안심사 평가 점수에 대한 재수정이든지 간에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으로 끝났다면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검찰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법 하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간공원, 아니 아파트 관련 사업이다 보니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어서 이런저런 말들이 지역사회에서 오고가는 게 현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호반건설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장의 친인척이라는 점에서다. 검찰과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특히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다.

박병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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